🔎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269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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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269 판결

[대지인도][집10(1)민,013]

4294민상269 판결 [대지인도][집10(1)민,013] 【판시사항】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분배당시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대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명백하고 중대한 흠이 있는 농지분배의 효력

2.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60 판결

[추심청구][집10(1)민,269]

4294민상860 판결 [추심청구][집10(1)민,26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추심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57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3.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42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0(1)민,281]

4294민상142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10(1)민,281]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판결요지】 농지수분배자에 대한 농지분배가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국가는 농지수분배자로부터 받은 상환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61민공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농지 분배 처분의 취소와 상환곡의 부당이득

4.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유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5.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4294민상15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37번지의 22호 토지중 별지도면 (3)표시 27평 8홉 지상 주선표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을 철거하고 해 토지를 인도하는 동시에 1956.5.1.부터 위 철거와 인도완료까지 매월 금 269원 60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3은 위 같은 동 538번지의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6.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A는 왜 안됩니까 소련은 1주일이상이나 AD의 행적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는데 2, 3일동안 보안유지가 왜 안됩니까라고 말하자 총리께서 그러면 김부장이나 C실장이 국무회의에서 사유를 설명해 줄수 있읍니까하시니 A는 예 하지요하였으나 본인은 안됩니다 우리는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 없읍니다라고 반대하였읍니다」(검찰 55 내지 57면, 공판 269면 이하도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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